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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녹색기술의 확산·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2-12-31
- 등록일 2013-01-29
- 권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녹색기술의 확산·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현재 정부는 공공구매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아울러 보조금, 조세, 인증, 인지도제고,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민간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공수요의 경우 초기 단계 녹색기술의 시장 창출에 중요하나, 녹색기술이 폭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과 사용자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 이후의 녹색기술의 경우 민간수요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처럼 정부에서 녹색기술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방안은 더욱 확대하고 효과가 미미한 방안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주요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수요 촉진을 목표로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미시적, 계량적 방법론을 제안하며,
둘째, 정책연구의 목적으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실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방법론 개발은 기존 선행연구의 미시적,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되 시장에 막 출시된 초기 단계 녹색기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방법론의 적용을 제안하며, 정책효과 분석은 현재 시장에서 민간이 선택할 수 있는 녹색제품인 그린 자동차, 그린 홈, 그린 가전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의 수단을 유형화하고, 각 수단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와 내용을 탐구하고자 함.
먼저 실증분석의 이론적 배경으로 혁신의 출현 및 확산을 위한 수요의 창출, 촉진, 시장의 확산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인 수요기반 혁신정책, 실증 방법론으로 소비자 제품 선택에 대한 행위 분석 및 선호 구조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소비자 선택기반 수요분석 모형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
실증분석으로 그린 카, 그린 홈, 그린 가전 분야에 대해 지원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소비자 선택기반 수요분석 모형의 적용으로 통해 동 지원 정책의 수단별 효과를 분석.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현재 지원정책의 현황, 확산 및 보급 현황, 주요 기술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지원 정책의 수단별 효과를 분석.
<정책제언>
본 연구는 녹색기술 확산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 자료로 현재 각 녹색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미래 시점의 수요 확대의 예상결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증 분석을 수행.
제안한 방법론과 결과는 예컨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의 추진 효과로 현재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A대에서 B대로 확대되었다'처럼 과거 수단의 추진이 현재 수요 확산에 끼친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이는 현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그린 카, 그린 홈, 그린 가전 외에도 대부분의 녹색기술이 시장 확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창출한 수요가 많지 않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은 현재 각 녹색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미래 시점의 수요 확대의 결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현재 정책추진의 타당성과 성과 예측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향후 시장 출시가 가시화된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확산 및 지원 정책의 수립 시 그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의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목차]
요약
1. 서론
2. 분석 방법론
3. 그린 카 분야 실증분석
4. 그린 홈 분야 실증분석
5. 그린 가전 분야 실증분석
6. 결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