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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산학연협력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기초연구진흥
- 원문발표일 2012-12-31
- 등록일 2013-01-29
- 권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촉진 방안: 산학연협력을 중심으로
정부는 전략적으로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획득은 공공 투자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며 실용화 성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 특히 기초·원천연구는 기술 성숙 단계 상 최초로 시장성이 고려되는 단계이며 기술의 원천성은 실제 활용 정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산학연협력이 필수적임.
그러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원천연구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기술 성격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산학연협력 운영 방식이 실용화 촉진에 적합한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전략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여 기초·원천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방식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세부적으로 1) 기초·원천연구 실용화의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협력 전략 분석 틀을 구축하여 2) 대표적 산학연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인 반도체분야 미국, 일본, 한국 사례를 분석 틀에 따라 상호 비교하고, 3) 기초·원천연구 기반의 혁신 시스템을 완성함에 있어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전략이 가진 한계를 도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운영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내용>
본 연구의 2장에서는 기초·원천연구의 개념과 실용화 관련 기존 연구를 고찰.
기초·원천연구 및 실용화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초·원천연구의 실용화 과정에 대한 이론을 살핌. 특히 선형 모형, 체인링크 모형과 혁신 시스템 논의의 발전을 다루었으며 기초·원천연구 실용화 문제에서 산학연협력 전략 의미를 정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전략 분석 틀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방식을 산학연협력 측면에서 기획, 내부운영, 활용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 전략 산물을 다음 단계에서의 활용을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구조적 자원, 네트워크 자원, 시스템 기능으로 명명.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반도체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산학연협력 전략을 비교·분석하였는데 역사적 맥락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단과 미국, 일본의 반도체조합을 비교.
국가의 협력기반 조성 시기(1기)의 대표적 국가연구개발사업 형태의 이 후 진화된 형태(2기)로 사례 대 상을 한정하여 1기 이후 개발·운영되는 다른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례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음.
<정책제언>
기초·원천연구 실용화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산학연협력 운영 방식의 개선안으로 기획 단계 전략에서는 기업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 공동 이익 창출 분야 도출을 위한 기획경쟁제도 도입과 중소기업 부품·장비의 테스트베드로서 연구과제 기획을 제안.
내부운영 단계 전략으로는 안정적 후속 지원을 목적으로 실용화 가능 분야로의 집중 지원과 후속 연구 선정 과제에 대한 계획 지원을 제안하며 활용 단계 전략으로는 산업계 주도 협력체제 마련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업계 조합 조직을 활용화하는 방안을 제안.
[목차]
요약
1. 서론
2. 기초원천연구의 개념과 실용화 관련 기존 연구 고찰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분석 틀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협력 방식 사례 연구
5. 결론 및 정책 과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