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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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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제도개선’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3-07-08
  • 등록일 2013-07-08
  • 권호

○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및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 

 

○ 분야별 우선 추진 과제

 

   ① ICT(인터넷) 新산업 확산 장애규제의 선제적 해소

   ②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③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규제 개선

   ④ ICT(정보방송통신) 융합 촉진

   ⑤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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