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원문보기 1 국가 한국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원문발표일 2013-08-28 등록일 2013-08-28 권호 ○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