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3-09-03
- 등록일 2013-09-03
- 권호
○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재검토형 일몰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
○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1인 창조기업의 범위 확대를 ’13년 상반기에 기 추진
※ 인수합병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창투조합의 투자 행위제한 완화,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설비기준 완화 등을 ’13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