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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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환경부, WTO 회원국에 화평법 제대로 알리기 노력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3-11-01
- 등록일 2013-11-01
- 권호
○ 환경부는 WHO 사무국에서 개최된 2013년 제3차 WTO TBT 위원회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취지와 하위법령 추진계획 등을 설명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 : 무역상대국간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매년 3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화평법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와 “No Data, No Market"이라는 글로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을 대외적으로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