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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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원문보기 1

○ 새 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식 출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식재산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총32명)으로 구성하며 정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음

○ 2기 첫 회의 안건

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②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③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

④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⑤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