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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법 23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3-11-15
- 등록일 2013-11-15
- 권호
○ 특허청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 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11월 14일(목)부터 12월 24일(화)까지 입법예고
○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의 획득을 방지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상표질서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