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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14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1-07
  • 등록일 2014-01-24
  • 권호 15

○ 각 부처의 신규 기획 국가연구개발사업(17개* 대상사업**)의 타당성 사전 점검을 위한 ’14년 상반기 기술성평가 추진


   * 미래부 4개, 산업부 9개, 복지부 1개, 국토부 1개, 해수부 2개
 ** 기술성평가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R&D사업 중 총사업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업(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1조의3)


○ 주요 평가 기준은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적 관점


  - 금번 평가는 창조경제 기여 등 정책 부합성과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 연구개발 정책 및 투자방향을 주요하게 고려할 예정


  - 신시장 창출 등 유망‧선도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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