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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지역중심·지역체감의 지역발전 추진 기틀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4-03-11
  • 등록일 2014-03-14
  • 권호 18

○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11에 공포·시행됨을 발표


○ 본 개정안을 통해 지역생활권을 토대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


 ※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 지역 발전계획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
 -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
 - 지역생활권 정책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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