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산업부, 규제 뿌리뽑기 작업 본격 시동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3-25
- 등록일 2014-03-31
- 권호 19
○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전향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3대 추진방향을 제시
①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를 연내 15% 감축
②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개혁
③ 규제개혁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 이를 위해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계획
○ 기업애로를 전담하여 관리․해소하는 산업부 차원의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