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에 과징금 부과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안전행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3-19
- 등록일 2014-03-31
- 권호 19
○ 올해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모든 공공기관·민간사업자의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여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