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의약품허가특허연계에 따른 판매제한제도 등 도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3-21
- 등록일 2014-03-31
- 권호 1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1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제한제도, 우선판매품목
허가 제도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21)
-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
○ 주요내용
- 판매제한제도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 등 신설
-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 보완 등 안전관리제도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