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4-04
- 등록일 2014-04-14
- 권호 20
○ 국토교통부는 국내 무인기 관련 각계 전문가와 함께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
- 최근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 기본적 방향
-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기준인 “12kg”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
*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하는 방안 등
- 비행장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
-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