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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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정부, 국민과 함께 인터넷 규제 개선 나선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4-21
- 등록일 2014-04-28
- 권호 21
○ 미래부와 권익위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
- 미래부 ‘규제개선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다음 ‘아고라’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 제안 가능
○ 의견 수렴은 ①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②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③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
- 인터넷 관련 규제의 정비를 통해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도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