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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관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규제개혁 TF' 통해 전체 1,200여개 규제 논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4-17
- 등록일 2014-04-28
- 권호 21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관 주재로 ‘산업부 규제개혁TF’회의를 통해 전체 등록 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
- 점검 결과 ①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②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③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④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⑤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적 폐지가 필요
○ 산업·표준 분야 : 산업입지제도 관련 규제 개선, 제품안전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의 우선 추진
○ 무역․투자 분야 :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 투자 사후관리제도
○ 에너지 분야 :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의 우선적 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