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미래부, 체계적인 운석관리 시스템 구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14
- 등록일 2014-05-26
- 권호 23
○ 미래부는 2014.3. ‘진주운석’발견을 계기로, 연구자산으로 가치‧희소성 있는 운석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시스템을
마련
○ 운석 소유권은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 귀속 해석에 근거하여 최초발견자에게 부여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운석등록제를 실시하여 운석의 자율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원의 분실을 방지
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