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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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규제 감축 지속 점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5-14
- 등록일 2014-05-26
- 권호 23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를 통해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점검(2014.5.4)
- 산업부 소관 경제적 규제의 15%를 연내에 감축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
○ 중점검토 대상규제를 유형별로 ①사업진입 관련 규제, ②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③준수기준 설정 규제, ④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규제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