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6-23
- 등록일 2014-07-07
- 권호 26
○ 문화체육관광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규제 개선 및 등록규제 감축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
-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T/F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주요내용
- ①관광, 콘텐츠 분야 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3개 핵심규제 개선 추진, ②등록규제감축 및 개선과제선정, ③등록
규제의 27%를 재검토형 일몰설정, ④숨은 규제 발굴·정비의 강력 추진, ⑤규제총량제 시범실시 대비 자체 규제비용분석 매뉴얼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