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평가 착수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7-18
- 등록일 2014-08-04
- 권호 28
○ 미래부는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
- 대상사업*은 미래부 2개, 산업부 5개, 환경부 1개, 국토부 1개, 미래부-복지부 공동 1개 등 총 10개
*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신규R&D사업 중 연구시설‧장비구축비가 총사업비의 30% 미만인 사업
○ 기술성 평가는 대규모 신규 국가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사전절차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기획
재정부의 예타가 실시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인 건설‧R&D‧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