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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새로 만든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08-07
- 등록일 2014-08-18
- 권호 29
○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확정(2014.8.1)
- 특허청‧한국은행‧문화체육관광부‧국가지식재산 위원회 등은 ’15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조사․발표할 계획
※ 현재 지식재산무역과 관련된 통계는 ①‘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IMF기준)와 ②‘기술무역통계’(OECD 기준)가 이용되고
있으나,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권리‧거래형태를 포괄하지 못해 지식재산권의 수출입 현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새로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의 기대효과
-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사용료‧판매액‧구매액 등 다양한 거래형태를 포괄하는 무역수지동향의 파악이
가능
○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OECD, IMF, WIPO 등 국제기구에 새로운 국제통계로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