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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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연구용역, 정책 활용성 높아졌다 원문보기 1

○ 안전행정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등록된 ’13년 수행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용역추진절차,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

- 작년 한 해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중 1,143건(64.3%)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되어 전년 대비

11.0%p 증가

○ 연구용역의 대국민 공개율을 보면, 용역이 완료된 1,809건 중 1,430건이 연구보고서를 공개(79.0%)

○ 안전행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이 추진한 연구용역의 공개율 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

- 각 부처별 공개율 및 활용상황의 주기적 공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 공개율 및 활용상황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 10%

삭감하고, 우수부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