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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배출권거래제는 '15년부터, 시행저탄소차협력금제는 부담금 부과를 '20년 말까지 연기하되, 내년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4-09-03
- 등록일 2014-09-22
- 권호 31
○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배출권 할당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방안｣을 논의(2014.9.2)
○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고,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
○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
- ’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여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