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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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관리에 부모 선택권 확대 원문보기 1

○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 확대,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 등, 게임규제 개선안을 발표(2014.9.1)

○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확대

○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논의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게임업계-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

○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 현행 게임시간선택제는 만18세 미만,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이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