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문체부,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9-16
- 등록일 2014-10-06
- 권호 32
○ 문체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을 추진
○ 주요개선내용
- 징수기간단축 : 콘텐츠업체의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기간(현 5년) 단축 검토
- 징수비율인하 : 징수비율(현 10%)을 적정수준으로의 인하 검토
- 징수기준개선 : 현 징수기준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
○ 세부사항은 현장의견수렴 후, 9월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