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표준특허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키운다 원문보기 1

○ 표준특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은 아직 매우 부족

* 표준특허 :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로, 표준특허 1건에서

20년의 권리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230억 원의 GDP 창출효과가 발생

-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표준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주요 표준특허에 대한 정보부족 및 대응 전략의 부재로 특허

소송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

※ 우리나라의 기업·기관별 표준특허보유 현황(’14.6. 기준) : 삼성 49.1%, LG 36.6%로 일부 대기업이 전체의 85.7%를 차지,

중소·중견기업은 1.3%(4개사)

○ 특허청은 중기청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 ‘2014년 표준특허 전략포럼’을 주최하여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2014.9.24)

- 포럼 1부 주제발표에서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 표준특허 전략 지원 정책’,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소개

- 2부 패널 토론에서 ‘표준특허 확보형 R&D과제 확대방안’ 및 ‘표준특허창출 및 사업화를 위한 창의자본과 중소·중견기업의 연계

방안’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