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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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원문보기 1

○ 미래부-방통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단말기

유통법 시행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

※ 점검단은 미래부‧방통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단장

○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

- 제도준비‧점검팀은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