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경감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안전행정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문화
- 원문발표일 2014-10-06
- 등록일 2014-10-20
- 권호 33
○ 안행부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
- 공개내용을 전자파일로 받는 경우,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 1MB(초과시 1MB당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
※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에 해당되어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될 전망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시, 현재 ‘장’당 20원씩 받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1시간 무료(초과시 30분당 1,000원)로
열람토록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