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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총점관리제 발표 원문보기 1

○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이 아닌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규제개혁 사례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을 발표

*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규제에 따른 국민부담을 점수로

환산, 규제점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감소하도록 설계된 규제개혁 플랫폼

○ 일선 공무원이 감사 등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가동

- 실무자가 처리하기 힘든 민감한 규제, 부서 간 의견이 충돌하는 덩어리 규제들은 차관 주재 “규제개혁 지원단 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을 도출

-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점검, 규제총점관리제와 성과평가(BSC)를 연계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독려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 중

○ 주요실적

- ’14년 9월말 현재 폐지된 정부규제 391건 중 국토부가 86건을 차지하였고, 신설된 규제는 30건으로 ’13년(81건) 대비 37%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