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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나고야의정서, 이행 본격 준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14-10-14
  • 등록일 2014-11-03
  • 권호 34

○ 환경부가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 국내 유전자원접근 절차,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절차준수 확인 등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국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등을 수행하는 책임기관은 미래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복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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