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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 기업 소유 확대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4-11-20
- 등록일 2014-12-01
- 권호 36
○ 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특허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
- 정부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것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
○주요내용
- 정부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민간이 소유하는 방향으로 개선
- 공공기관 소유 특허의 민간 활용 강화
- 특허 소유 관련 통합 법령정보 제공 및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지식재산 귀속기준 마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