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기술보호에 대한 해답을 찾다 원문보기 1

○ 중소기업청은 올해 5월 28일 공포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

-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술보호 지원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수립, 기술보호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전문가 등과의 협의·자문 등 기술보호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자문 및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활용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기술보호 등 지원

사업의 법적추진 근거 명확화

-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보안관제서비스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중소기업청장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한 신속·원만한 해결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