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2-30
  • 등록일 2015-01-09
  • 권호 38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2014.12.30)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

-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및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등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