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2-30
- 등록일 2015-01-09
- 권호 38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2014.12.30)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
-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및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