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규제 지수제 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12-31
- 등록일 2015-01-09
- 권호 38
○ 환경부는 새로운 환경규제관리방식인 ‘환경규제지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환경규제지수제'는 개별규제에 대한 국민‧기업의 체감도를 점수로 평가
- 규제의 종류‧제한강도‧적용범위 등 개별규제의 속성을 20개 등급으로 구분, 점수를 부여한 후 일몰적용, 규제방식(원칙금지 또는
원칙허용), 국제수준과 비교결과를 가중치로 반영
- 규제 체감도에 영향을 주는 계량화가 어려운 규제개선에 대한 노력의 성과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규제지수에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