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원문보기 1

○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용 및 관련 산업‧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익목적활용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

※ 현재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