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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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환경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2-12
- 등록일 2015-03-09
- 권호 41
○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토양환경 관리를 위해 토양환경관리제도 선진화를 올해 추진할 계획
- 토양오염 검사방법 개선,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 위해성평가 적용 확대, 반출정화토양의 체계적 관리 등을 중점 추진
○ 주요내용
- 오염물질 취급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시 시료채취 지점 및 깊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
- 지자체장의 정화명령 우선순위와 과도한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관련 절차 등을 확정
- 토양오염에 대한 위해성평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폐기물 재활용 부지 등에 대한 적용 방안을 강구
- 반출정화가 완료된 토양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
- 반출오염토양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