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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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연구개발) 비리방지대책 원문보기 1

○ 미래부는 R&D예산의 누수방지를 위해 ｢국가R&D 연구비 비리 방지 대책(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발표(2015.4.7)

-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사후적 감사‧처벌 중심이 아닌, 연구비 관리시스템‧연구기관‧연구자‧부패신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전적ㆍ자율적 개선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 연구기관 자체 회계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출절차 및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비정상적 지출유형 중점 관리

- 기관책임제고 : 기관 자체감사 및 내부징계 강화하고, 기관 내 비리 발생시에는 간접비 등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여

책임성을 제고

- 개인 책임 강화 : 참여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2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삼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

- 부패신고 활성화 :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권익위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