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융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미래창조과학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5-05-06
- 등록일 2015-05-18
- 권호 46
○ 정부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미래부·산업부·국토부·금융위·식약처)으로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2015.5.6)
-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
○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3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
- 유망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 기업·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
-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안정성 검증 및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시범특구｣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