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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기업청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5-05-04
  • 등록일 2015-05-18
  • 권호 46

○ 중기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2015.5.4 (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개정된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내용


 - 청년창업자 범위 설정(제 5조의4) :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설정


 -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제31조의3)


 -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의 정비(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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