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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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 본격 가동 원문보기 1

○ 정부는 외국인 투자(외투) 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

개통(7.27)에 앞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실시

※ ‘외투 규제정보포털’ 개통은 지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주한 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입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 이루어진 조치

○ 국무조정실, 산업부, KOTRA는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e.better.go.kr)하고, I-옴부즈만 포털

(i-ombudsman.or.kr)과 연계하는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외투기업에 서비스를 실시

○ ‘외투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

- (규제 입법정보 조회 및 의견제출) 규제 신설‧강화 시 사전에 규제 입법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
- (외투 신문고) 불합리한 기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14일내에 답변
- (규제개선 사례)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