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준 마련 원문보기 1

○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발표(8.13-9.2)

-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

○ 초소형자동차 관련 개정사항

- 초소형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초소형차가 도로운행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시행령

개정사항)

* 2인 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

-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 요건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운행 주체나 운행 구간 등 시험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자율주행차 관련 개정 사항

-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방법 및 서식과 안전운행요건(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마련

- 세부적인 사항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을 신설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