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안전규제도 기술변화와 비용을 생각한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5-09-30
- 등록일 2015-10-12
- 권호 55
○ 산업부는 ①복합재료 수소저장용기 허용, ②고압가스 운반기준 현실화 등 안전규제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기준을 개정
○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효과
① 금속재료 외에 탄소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로 수소 저장용기를 제작, 설치가 가능
- 이는 복합재료 제작이 가능해진 국내기술 수준을 반영한 것
- 수소충전소 건설비용절감(저장용기 12억 원→7.5억 원), 수소저장용량 확대(450bar→900bar), 수소차 충전 소요시간 단축
(10분→5분) 등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② LP가스 등 고압가스 운반시 안전기준도 업계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 엄격하게 적용되던 가스운반차량의 리프트 설치기준, 적재함 높이를 현실화하고 차량 등록서류도 대폭 간소화
- 고압가스 판매업계는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운반차량 1대당 최소 50만원의 경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