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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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개방하고 특허료 혜택 받으세요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발명진흥회를 통해 개방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중소·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권(통상‧전용)을 설정하거나 특허권 자체를 이전해준 경우, 특허 수수료 납부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발표(2015.10.29)

-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준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지식 재산 포인트로 환급

-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는 5만원의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

○ 현재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1.3만 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되어 있는 상태

- 이를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기술수요와 연결해 주기 위한 특허거래전문관도 배치되어 있어 이번 수수료 지원제도 시행을

계기로 무상 기술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