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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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원문보기 1

○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산업부, 미래부, 국토부)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15.11.6)

○ 주요내용

- 무인항공기는 금년 12월,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 시험운행 착수

- 사물인터넷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주파수 폭 확대(7→15GHz)

- 3D 프린팅 등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준 개정

- 스마트홈 제어기-주변기기 간 통신 국가표준 제정

- 일체형 태양광 모듈(교류변환기 내장)을 신재생설비로 인정

-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거래 허용

-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KS 준용‧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