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산업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기술규제 개선 추진 원문보기 1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 확정

-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 소형풍력발전 시공기준 완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등록사업,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건설기계배출가스검사서류

간소화 가이드라인 개선, 공산품의 제조연월표시기준 완화 평가기준 개선, 목재펠릿 원료 이력증명 서류 간소화, 과실주에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 선박검사 업무대행 기관 확대, 대기오염 초과배출부과금 적용기준 개선

-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형식승인 절차 개선, 난방용 전열보드의 안전성 시험검사 방법 개선, 계량기 형식승인 재시험 시기합격

시험항목 면제,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기준과 KS의 부합화

-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

※ 건설구조용 철강재 KS 품질기준 개선, 냉난방기,최저에너지 효율 규제 효율적 적용, 원자력이용시설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화재수신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