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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6-01-13
- 등록일 2016-01-25
- 권호 62
○ 특허청은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지원 시책｣ 발표(2016.1.13)
-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 ①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 단계에서 번복된 경우, 심판청구료 반환, ②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종전에는 ‘실시
중인 디자인’만 디자인권 회복신청 가능하였으나,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모든 디자인권에 대하여 회복신청 가능
- 지식재산권 국제경쟁력 강화
※ ①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지원하여,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을 해소, ②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
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종합전략 수립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지원제도 확대
※ ①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② 유료보급하던 ‘영업비밀보호 관리시스템’을 전액 무상으로 보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