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원문보기 1

○ 특허청은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 발표

-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심사 품질을 제고

※ ① 산업현장, 특허고객 등과 소통·협력 강화, 외국 특허청과 심사공조 확대, ②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되도록 무효심판 제도 개선

-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 ① 정부 R&D 특허설계 프로그램 도입, 중소·중견기업 IP-R&D 연계 전략지원 확대, ②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IP 스타기업)

100社 신규 육성, ③ 3,000억원 IP 금융 지원, 지역별 특허거래전문관(17명)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

- 한-중 FTA를 맞이하여 수출기업의 지재권 애로를 해결

※ ① IP-DESK 추가 개소(중국 시안), 해외 상표브로커 대응 등 K-브랜드 보호 강화, ② 차이나 단체보험 운영, 참여보험사 확대 등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 추진, ③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를 통한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 선도

-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①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2개) 및 현대화(11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확산(8개 대학), ② 실무 중심의 변리사 시험 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변리사 양성체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