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의 신산업 투자 지원방안 발표 원문보기 1

○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16.2.17)

※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

※ ①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 감소 최소화, ② 5대 소비재(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패션의류,

생활유아)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 확대, ③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촉진

-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 방안

※ ①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 ②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 및

시장 진입 Fast Track 구축 등 제도 마련, ③ 기업의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

집중 지원

* 주무부처가 기업이 진출하려는 신사업에 어떤 법령이나 규제가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제도

- 분야별 지원 계획

※ ① 에너지 신산업 : 42개 프로젝트, 23.8조원 투자 예정, ② 신소재 : 9개 프로젝트, 1.8조원 투자 예정, ③ 고급 소비재 등 : 6개

프로젝트, 1.4조원 투자 예정, ④ 바이오 헬스 : 24개 프로젝트, 2.6조원 투자 예정, ⑤ 바이오 헬스 : 24개 프로젝트, 2.6조원 투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