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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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원문보기 1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

*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하여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선에 활용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 및 기관 (조사기간) ‘15.5.22.~ ’15.12.31.(약 7개월)(조사내용)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활동, 침해 및 분쟁 등

-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5.7%

※ (유형별 침해 비중)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으로 조사

- 전체 침해제품 중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가 2015년 24.1%로 전년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조사

- 기업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지식재산 관련 합의한 비율은 2015년 43.0%로 전년도 대비 6.9%p 증가

- 수출입 기업의 침해대응비율은 60.8%로 내수기업의 78.9%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