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신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원문보기 1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4.6)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

*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

- (현황)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여전히 ‘취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 (100점 만점, 중기청)

- (주요 내용)

① 최대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10배 상향

②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

③ 17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④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